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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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국무총리훈령]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0. 3. 9. 00755 2022. 3. 9. 연혁
[부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 3. 6. 00970 2020. 3. 6. 연혁
[부령]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2020. 3. 6. 00706 2020. 3. 6. 연혁
[부령] 도로법 시행규칙 2020. 3. 6. 00706 2020. 3. 6. 연혁
[부령]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2020. 3. 6. 00706 2020. 3. 6. 연혁
[부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 3. 5. 00970 2020. 3. 5. 연혁
[부령]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2020. 3. 5. 00706 2020. 3. 5. 연혁
[부령] 도로법 시행규칙 2020. 3. 5. 00706 2020. 3. 5. 연혁
[부령]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2020. 3. 5. 00706 2020. 3. 5. 연혁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20. 3. 4. 17069 2020. 9. 5. 연혁
[법률] 의료법 2020. 3. 4. 17069 2020. 9. 5. 연혁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020. 3. 4. 17068 2021. 3. 5. 연혁
[법률] 검역법 2020. 3. 4. 17068 2021. 3. 5. 연혁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 3. 4. 17067 2020. 9. 5. 연혁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 3. 4. 17067 2020. 3. 4. 연혁
[대법원규칙]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2020. 3. 4. 02889 2020. 3. 4. 연혁
[대법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2020. 3. 4. 02888 2020. 6. 5. 연혁
[대법원규칙]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2020. 3. 4. 02887 2020. 3. 4. 연혁
[대법원규칙]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2020. 3. 4. 02886 2020. 3. 4. 연혁
[대법원규칙]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2020. 3. 4. 02885 2020. 3. 4.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