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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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부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020. 3. 2. 00704 2020. 3. 2. 연혁
[부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 3. 2. 00704 2020. 3. 2. 연혁
[부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2020. 3. 2. 00704 2020. 3. 2. 연혁
[대통령훈령] 검ㆍ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0. 3. 2. 00418 2020. 3. 2. 연혁
[감사원규칙]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2020. 3. 2. 00323 2020. 3. 2. 연혁
[부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2020. 3. 1. 00703 2020. 3. 1. 연혁
[대통령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2020. 2. 28. 30495 2020. 3. 1. 연혁
[대통령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020. 2. 28. 30494 2025. 3. 1. 연혁
[대통령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020. 2. 28. 30494 2024. 2. 1. 연혁
[총리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0. 2. 28. 01599 2020. 2. 28. 연혁
[국무총리훈령] 지방교육자치 강화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0. 2. 28. 00754 2020. 2. 28. 현행
[부령] 의료법 시행규칙 2020. 2. 28. 00712 2020. 2. 28. 연혁
[부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 2. 28. 00711 2020. 2. 28. 연혁
[부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020. 2. 28. 00703 2020. 2. 28. 연혁
[부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 2. 28. 00702 2020. 2. 28. 연혁
[부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2020. 2. 28. 00701 2020. 2. 28. 연혁
[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2020. 2. 28. 00700 2020. 2. 28. 연혁
[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020. 2. 28. 00699 2020. 2. 28. 연혁
[부령]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2020. 2. 28. 00698 2020. 2. 28. 연혁
[부령]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2020. 2. 28. 00697 2020. 2. 28.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