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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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대통령령]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0. 2. 18. 30420 2020. 2. 21. 연혁
[대통령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2. 18. 30419 2020. 2. 21. 연혁
[대통령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2020. 2. 18. 30418 2020. 2. 18. 연혁
[대통령령] 인감증명법 시행령 2020. 2. 18. 30417 2020. 2. 18. 연혁
[대통령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2. 18. 30416 2020. 2. 18. 연혁
[대통령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020. 2. 18. 30415 2020. 2. 18. 연혁
[대통령령]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2. 18. 30414 2020. 2. 21. 연혁
[대통령령]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0. 2. 18. 30413 2020. 2. 21. 연혁
[대통령령]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0. 2. 18. 30412 2020. 2. 21. 연혁
[법률] 국회법 2020. 2. 18. 17066 2020. 2. 18. 연혁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2020. 2. 18. 17065 2020. 8. 19. 연혁
[법률] 해운법 2020. 2. 18. 17065 2020. 8. 19. 연혁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0. 2. 18. 17064 2021. 2. 19. 연혁
[법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 2. 18. 17063 2021. 2. 19. 연혁
[법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2020. 2. 18. 17063 2021. 2. 19. 연혁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2020. 2. 18. 17063 2021. 2. 19. 연혁
[법률] 연안관리법 2020. 2. 18. 17063 2021. 2. 19. 연혁
[법률] 국토기본법 2020. 2. 18. 17063 2021. 2. 19. 연혁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20. 2. 18. 17063 2021. 2. 19. 연혁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0. 2. 18. 17063 2021. 2. 19.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