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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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2. 4. 16923 2020. 8. 5. 연혁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2. 4. 16923 2020. 8. 5. 연혁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16923 2020. 8. 5. 연혁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16923 2020. 8. 5. 연혁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16922 2020. 5. 5. 연혁
[법률] 출입국관리법 2020. 2. 4. 16921 2020. 8. 5. 연혁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 2. 4. 16920 2020. 2. 4. 연혁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 2. 4. 16919 2021. 2. 5. 연혁
[법률] 중재법 2020. 2. 4. 16918 2020. 2. 4. 현행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020. 2. 4. 16917 2020. 2. 4. 연혁
[법률]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20. 2. 4. 16916 2020. 8. 5. 현행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020. 2. 4. 16915 2020. 2. 4. 현행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2. 4. 16914 2020. 2. 4. 연혁
[법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0. 2. 4. 16913 2020. 8. 5. 연혁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2020. 2. 4. 16912 2020. 8. 5. 연혁
[법률] 전자정부법 2020. 2. 4. 16912 2020. 8. 5. 연혁
[법률] 선박등기법 2020. 2. 4. 16912 2020. 8. 5. 연혁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0. 2. 4. 16912 2020. 8. 5. 연혁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2020. 2. 4. 16912 2020. 8. 5. 연혁
[법률] 도로법 2020. 2. 4. 16912 2020. 8. 5.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