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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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대통령령]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2020. 1. 7. 30321 2020. 1. 7. 연혁
[대통령령]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1. 7. 30320 2020. 1. 7. 연혁
[대통령령]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2020. 1. 7. 30319 2020. 1. 7. 연혁
[부령] 병역법 시행규칙 2020. 1. 7. 01006 2020. 1. 7. 연혁
[부령]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2020. 1. 7. 00702 2020. 1. 7. 연혁
[부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2020. 1. 7. 00701 2020. 1. 7. 연혁
[부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20. 1. 7. 00686 2020. 1. 7. 연혁
[부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0. 1. 7. 00381 2020. 1. 7. 연혁
[부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2020. 1. 7. 00153 2020. 1. 7. 연혁
[부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 1. 6. 00278 2020. 1. 6. 연혁
[부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020. 1. 3. 00699 2020. 1. 3. 연혁
[부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2020. 1. 3. 00383 2020. 1. 3. 연혁
[부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 1. 3. 00277 2020. 1. 3. 연혁
[부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2020. 1. 3. 00150 2020. 1. 3. 연혁
[총리령]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2020. 1. 2. 01586 2020. 1. 2. 연혁
[부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0. 1. 2. 00680 2020. 1. 2. 연혁
[대통령령] 지방세법 시행령 2019. 12. 31. 30318 2020. 1. 1. 연혁
[대통령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19. 12. 31. 30317 2020. 1. 1. 연혁
[대통령령]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 12. 31. 30316 2019. 12. 31. 연혁
[대통령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19. 12. 31. 30315 2020. 1. 1.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