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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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대통령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25. 10. 1. 35811 2025. 10. 1. 연혁
[대통령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0. 1. 35811 2025. 10. 1. 현행
[대통령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2025. 10. 1. 35811 2025. 10. 1. 현행
[대통령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2025. 10. 1. 35811 2025. 10. 1. 현행
[대통령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2025. 10. 1. 35811 2025. 10. 1. 현행
[대통령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2025. 10. 1. 35811 2025. 10. 1. 연혁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0. 1. 35811 2025. 10. 1. 현행
[대통령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5. 10. 1. 35811 2025. 10. 1. 현행
[대통령령] 지방세법 시행령 2025. 10. 1. 35811 2025. 10. 1. 현행
[대통령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25. 10. 1. 35811 2025. 10. 1. 연혁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2025. 10. 1. 35811 2025. 10. 1. 연혁
[대통령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2025. 10. 1. 35811 2025. 10. 1. 현행
[대통령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5. 10. 1. 35811 2025. 10. 1. 현행
[대통령령]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5. 10. 1. 35811 2025. 10. 1. 현행
[대통령령]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5. 10. 1. 35811 2025. 10. 1. 현행
[대통령령]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5. 10. 1. 35811 2025. 10. 1. 현행
[대통령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2025. 10. 1. 35811 2025. 10. 1. 연혁
[대통령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2025. 10. 1. 35811 2025. 10. 1. 현행
[대통령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2025. 10. 1. 35811 2025. 10. 1. 연혁
[대통령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0. 1. 35811 2025. 10. 1.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