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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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부령]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5. 21. 00768 2026. 5. 21. 현행
[부령] 일본 및 중국산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6. 5. 21. 00032 2026. 5. 21. 현행
[부령]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2026. 5. 20. 00770 2026. 5. 20. 현행
[부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5. 20. 00622 2026. 5. 20. 현행
[부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5. 20. 00622 2027. 1. 1. 현행
[대통령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5. 19. 36341 2026. 5. 28. 현행
[대통령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026. 5. 19. 36340 2026. 5. 19. 현행
[대통령령]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5. 19. 36339 2026. 5. 19. 연혁
[대통령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5. 19. 36339 2026. 5. 19. 현행
[대통령령] 하수도법 시행령 2026. 5. 19. 36338 2026. 6. 3. 현행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5. 19. 36338 2026. 6. 3. 현행
[대통령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6. 5. 19. 36338 2026. 6. 3. 현행
[대통령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5. 19. 36338 2026. 6. 3. 현행
[대통령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6. 5. 19. 36338 2026. 6. 3. 현행
[대통령령] 수도법 시행령 2026. 5. 19. 36338 2026. 6. 3. 연혁
[대통령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2026. 5. 19. 36338 2026. 6. 3. 현행
[대통령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5. 19. 36338 2026. 6. 3. 현행
[대통령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5. 19. 36338 2026. 6. 3. 현행
[대통령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5. 19. 36338 2026. 6. 3. 현행
[대통령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26. 5. 19. 36338 2026. 6. 3.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