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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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2025. 10. 1. 35811 2025. 10. 1. 현행
[대통령령]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0. 1. 35811 2025. 10. 1. 연혁
[대통령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0. 1. 35811 2025. 10. 1. 연혁
[대통령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0. 1. 35811 2025. 10. 1. 연혁
[대통령령]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0. 1. 35811 2025. 10. 1. 현행
[대통령령]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0. 1. 35811 2025. 10. 1. 현행
[대통령령]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0. 1. 35811 2025. 10. 1. 현행
[대통령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0. 1. 35811 2025. 10. 1. 현행
[대통령령] 공공외교법 시행령 2025. 10. 1. 35811 2025. 10. 1. 현행
[대통령령]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2025. 10. 1. 35811 2025. 10. 1. 현행
[대통령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2025. 10. 1. 35811 2025. 10. 1. 현행
[대통령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5. 10. 1. 35811 2025. 10. 1. 현행
[대통령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5. 10. 1. 35811 2025. 10. 1. 현행
[대통령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0. 1. 35811 2025. 10. 1. 현행
[대통령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0. 1. 35811 2025. 10. 1. 현행
[대통령령]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2025. 10. 1. 35811 2025. 10. 1. 현행
[대통령령] 소득세법 시행령 2025. 10. 1. 35811 2025. 10. 1. 연혁
[대통령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5. 10. 1. 35811 2025. 10. 1. 현행
[대통령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2025. 10. 1. 35811 2025. 10. 1. 현행
[대통령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5. 10. 1. 35811 2025. 10. 1.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