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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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026. 4. 30. 36290 2026. 5. 1. 현행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026. 4. 30. 36290 2026. 5. 11. 현행
[대통령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26. 4. 30. 36289 2026. 5. 1. 현행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2026. 4. 30. 21607 2026. 4. 30. 현행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026. 4. 30. 21606 2026. 4. 30. 연혁
[국무총리훈령]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ㆍ운영 규정 2026. 4. 30. 00934 2026. 4. 30. 현행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2026. 4. 30. 00495 2026. 4. 30. 현행
[부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6. 4. 30. 00465 2026. 4. 30.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4. 30. 00036 2026. 4. 30. 연혁
[부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4. 30. 00029 9999. 1. 1. 현행
[부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4. 30. 00029 2026. 5. 1. 현행
[법률] 공직선거법 2026. 4. 29. 21609 2026. 4. 29. 연혁
[부령]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2026. 4. 29. 01210 2026. 4. 29. 현행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4. 28. 36288 2026. 4. 28. 연혁
[대통령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4. 28. 36287 2026. 4. 28. 현행
[대통령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2026. 4. 28. 36286 2026. 5. 12. 현행
[대통령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4. 28. 36285 2026. 4. 29. 현행
[대통령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4. 28. 36284 2026. 5. 12. 현행
[대통령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4. 28. 36283 2026. 9. 11. 현행
[대통령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4. 28. 36283 2026. 4. 28.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