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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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대통령령] 전파법 시행령 2025. 4. 1. 35408 2025. 4. 1. 연혁
[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4. 1. 35407 2025. 4. 1. 현행
[법률] 공직선거법 2025. 4. 1. 20902 2025. 4. 1. 현행
[법률] 화장품법 2025. 4. 1. 20901 2026. 4. 2. 현행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2025. 4. 1. 20900 2025. 4. 1. 현행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2025. 4. 1. 20899 2025. 7. 2. 현행
[법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5. 4. 1. 20898 2028. 7. 1. 예정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25. 4. 1. 20898 2028. 7. 1. 예정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25. 4. 1. 20898 2028. 7. 1. 예정
[법률] 식품위생법 2025. 4. 1. 20898 2028. 7. 1. 현행
[법률] 식품위생법 2025. 4. 1. 20898 2025. 4. 1. 현행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2025. 4. 1. 20897 2025. 10. 2. 현행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25. 4. 1. 20896 2025. 4. 1. 현행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2025. 4. 1. 20895 2025. 10. 2. 연혁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25. 4. 1. 20894 2025. 4. 1. 현행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4. 1. 20893 2025. 4. 1. 연혁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4. 1. 20893 2025. 10. 2. 연혁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2025. 4. 1. 20892 2025. 10. 2. 현행
[법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2025. 4. 1. 20891 2025. 10. 2. 현행
[법률] 장애인복지법 2025. 4. 1. 20890 2025. 10. 2.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