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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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025. 4. 8. 20906 2025. 10. 9. 현행
[법률] 여권법 2025. 4. 8. 20905 2025. 10. 9. 현행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2025. 4. 8. 20904 2025. 10. 9. 연혁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4. 8. 00715 2025. 4. 8. 현행
[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25. 4. 4. 01168 2025. 4. 4. 연혁
[부령]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2025. 4. 4. 01107 2025. 4. 4. 현행
[부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025. 4. 3. 01474 2025. 4. 3. 현행
[법률] 국민연금법 2025. 4. 2. 20903 2026. 1. 1. 연혁
[부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4. 2. 00714 2025. 4. 2. 현행
[훈령] 자율기구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5. 4. 1. 906 2025. 4. 4. 연혁
[훈령] 자율기구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5. 4. 1. 906 2025. 4. 4. 연혁
[대통령령] 습지보전법 시행령 2025. 4. 1. 35430 2025. 4. 1. 연혁
[대통령령]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4. 1. 35429 2025. 7. 2. 연혁
[대통령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4. 1. 35428 2025. 4. 1. 연혁
[대통령령]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4. 1. 35427 2025. 4. 1. 현행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 4. 1. 35426 2026. 3. 26. 연혁
[대통령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2025. 4. 1. 35426 2025. 6. 21. 연혁
[대통령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4. 1. 35425 2025. 5. 1. 연혁
[대통령령]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2025. 4. 1. 35424 2025. 4. 1. 연혁
[대통령령] 하천법 시행령 2025. 4. 1. 35423 2025. 4. 1.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