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 법령종류
  • 구분
  • 소관부처
  • 법령명

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6. 4. 21. 21565 2026. 4. 21. 현행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2026. 4. 21. 21564 2027. 4. 22. 예정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2026. 4. 21. 21563 2026. 10. 22. 예정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6. 4. 21. 21562 2026. 10. 22. 예정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2026. 4. 21. 21561 2026. 10. 22. 예정
[법률] 지방공무원법 2026. 4. 21. 21560 2026. 10. 22. 예정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26. 4. 21. 21559 2026. 10. 22. 예정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26. 4. 21. 21558 2026. 10. 22. 예정
[법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2026. 4. 21. 21557 2026. 4. 21. 현행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6. 4. 21. 21556 2027. 4. 22. 예정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2026. 4. 21. 21555 2026. 10. 22. 예정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2026. 4. 21. 21554 2026. 4. 21. 현행
[법률] 전파법 2026. 4. 21. 21553 2026. 10. 22. 예정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6. 4. 21. 21552 2026. 10. 22. 예정
[법률] 별정우체국법 2026. 4. 21. 21551 2026. 10. 22. 예정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2026. 4. 21. 21550 2026. 7. 22. 예정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2026. 4. 21. 21549 2026. 4. 21. 연혁
[법률] 소득세법 2026. 4. 21. 21548 2026. 4. 21. 현행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2026. 4. 21. 21547 2026. 4. 21. 연혁
[법률] 국가재정법 2026. 4. 21. 21546 2026. 8. 11.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