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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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부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6. 19. 00625 2026. 7. 1. 현행
[부령]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2026. 6. 18. 01180 2026. 7. 30. 현행
[부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6. 18. 00799 2026. 6. 18. 현행
[부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6. 18. 00775 2026. 6. 18. 연혁
[부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6. 18. 00068 2026. 8. 20. 현행
[총리령] 상표법 시행규칙 2026. 6. 17. 02120 2026. 6. 17. 현행
[총리령]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2026. 6. 17. 02119 2026. 6. 17. 현행
[부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6. 6. 17. 01179 2026. 6. 17. 현행
[부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2026. 6. 17. 00471 2026. 7. 1. 현행
[부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6. 6. 17. 00111 2026. 6. 17. 현행
[부령]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2026. 6. 17. 00067 2026. 8. 20. 현행
[부령]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6. 6. 17. 00016 2026. 6. 17. 현행
[대통령령]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2026. 6. 16. 36419 2026. 6. 16. 현행
[대통령령] 행정심판법 시행령 2026. 6. 16. 36418 2026. 6. 16. 현행
[대통령령] 은행법 시행령 2026. 6. 16. 36417 2026. 7. 1. 현행
[대통령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6. 16. 36416 2026. 7. 1. 현행
[대통령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6. 16. 36416 2026. 7. 1. 현행
[대통령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6. 16. 36416 2026. 7. 1. 현행
[대통령령] 과징금 가중 등의 한도 상향을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 6. 16. 36416 2026. 7. 1. 연혁
[대통령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6. 6. 16. 36415 2026. 6. 17.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