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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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법률] 의료기기법 2026. 4. 7. 21525 2026. 10. 8. 예정
[법률] 약사법 2026. 4. 7. 21525 2026. 10. 8. 예정
[법률] 식품위생법 2026. 4. 7. 21525 2026. 10. 8. 예정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26. 4. 7. 21525 2026. 10. 8. 예정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026. 4. 7. 21525 2026. 10. 8. 예정
[법률] 디지털의료제품법 2026. 4. 7. 21525 2026. 10. 8. 예정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026. 4. 7. 21525 2026. 10. 8. 예정
[법률]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6. 4. 7. 21525 2026. 10. 8. 예정
[법률] 의료법 2026. 4. 7. 21524 2026. 4. 7. 현행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026. 4. 7. 21523 2026. 4. 7. 연혁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2026. 4. 7. 21522 2026. 10. 8. 예정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6. 4. 7. 21521 2026. 10. 8. 예정
[부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4. 7. 01577 2026. 4. 7. 현행
[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26. 4. 7. 01576 2026. 4. 7. 현행
[부령]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4. 7. 00619 2026. 4. 7. 현행
[부령]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4. 7. 00619 2027. 4. 8. 현행
[부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2026. 4. 7. 00617 2026. 4. 7. 현행
[부령]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2026. 4. 7. 00464 2026. 4. 7. 현행
[국무총리훈령]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 2026. 4. 6. 00930 2026. 7. 7. 예정
[대통령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26. 4. 3. 36237 2026. 4. 3.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