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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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2024. 10. 22. 20517 2025. 4. 23. 현행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4. 10. 22. 20517 2025. 4. 23. 연혁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4. 10. 22. 20517 2025. 4. 23. 연혁
[법률] 수도법 2024. 10. 22. 20517 2025. 4. 23. 연혁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4. 10. 22. 20516 2024. 10. 22. 현행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024. 10. 22. 20515 2025. 4. 23. 연혁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2024. 10. 22. 20514 2024. 10. 22. 현행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2024. 10. 22. 20514 2025. 10. 23. 현행
[법률] 의료법 2024. 10. 22. 20513 2024. 10. 22. 연혁
[법률] 약사법 2024. 10. 22. 20513 2024. 10. 22. 연혁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2024. 10. 22. 20513 2024. 10. 22. 연혁
[법률]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 10. 22. 20513 2024. 10. 22. 연혁
[법률] 화장품법 2024. 10. 22. 20512 2024. 10. 22. 연혁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2024. 10. 22. 20512 2024. 10. 22. 연혁
[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4. 10. 22. 20512 2024. 10. 22. 연혁
[법률] 의료기기법 2024. 10. 22. 20512 2024. 10. 22. 연혁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24. 10. 22. 20512 2024. 10. 22. 연혁
[법률]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 10. 22. 20512 2024. 10. 22. 연혁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24. 10. 22. 20511 2024. 10. 22. 현행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24. 10. 22. 20511 2024. 10. 22.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