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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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부령]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2024. 12. 31. 01083 2024. 12. 31. 연혁
[] 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4. 12. 31. 01083 2024. 12. 31. 연혁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024. 12. 31. 01082 2025. 1. 1. 연혁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4. 12. 31. 01081 2024. 12. 31. 연혁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4. 12. 31. 01080 2024. 12. 31. 연혁
[국무총리훈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4. 12. 31. 00879 2025. 1. 1. 연혁
[국무총리훈령] 미디어ㆍ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4. 12. 31. 00879 2025. 1. 1. 연혁
[국무총리훈령] 마약류대책협의회 규정 2024. 12. 31. 00879 2025. 1. 1. 연혁
[국무총리훈령] 실효성이 없는 국무총리훈령의 정비를 위한 3개 국무총리훈령 폐지령 2024. 12. 31. 00879 2025. 1. 1. 연혁
[해양수산부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2024. 12. 31. 00710 2024. 12. 31. 연혁
[해양수산부령]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2024. 12. 31. 00710 2024. 12. 31. 연혁
[해양수산부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12. 31. 00710 2024. 12. 31. 연혁
[해양수산부령] 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4. 12. 31. 00710 2024. 12. 31. 연혁
[해양수산부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2024. 12. 31. 00709 2025. 1. 1. 연혁
[해양수산부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4. 12. 31. 00708 2024. 12. 31. 연혁
[농림축산식품부령]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2024. 12. 31. 00698 2024. 12. 31. 연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2024. 12. 31. 00615 2024. 12. 31. 현행
[산업통상자원부령]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2024. 12. 31. 00592 2025. 1. 1. 현행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4. 12. 31. 00578 2024. 12. 31. 연혁
[문화체육관광부령]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4. 12. 31. 00577 2024. 12. 31.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