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 법령종류
  • 구분
  • 소관부처
  • 법령명

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대통령령]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2024. 10. 16. 34942 2024. 10. 16. 현행
[법률] 법원조직법 2024. 10. 16. 20465 2024. 10. 16. 현행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024. 10. 16. 20464 2031. 3. 1. 예정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4. 10. 16. 20463 2025. 7. 1. 현행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4. 10. 16. 20462 2025. 4. 17. 연혁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4. 10. 16. 20461 2025. 4. 17. 현행
[법률] 형사소송법 2024. 10. 16. 20460 2025. 1. 17. 연혁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4. 10. 16. 20459 2024. 10. 16. 연혁
[법률] 공탁법 2024. 10. 16. 20458 2025. 1. 17. 현행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2024. 10. 16. 20457 2024. 10. 25. 현행
[부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2024. 10. 16. 01395 2024. 10. 16. 연혁
[대통령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4. 10. 15. 34941 2024. 10. 15. 연혁
[총리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4. 10. 15. 01989 2024. 10. 15. 연혁
[부령]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10. 14. 01064 2024. 10. 14. 현행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2024. 10. 14. 01063 2024. 10. 14. 현행
[중소벤처기업부령]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4. 10. 14. 00093 2024. 11. 1. 연혁
[중소벤처기업부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10. 14. 00093 2024. 11. 1. 현행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4. 10. 11. 99999 2025. 10. 12. 연혁
[부령]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2024. 10. 10. 01394 2025. 4. 11. 현행
[환경부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10. 10. 01121 2024. 10. 10.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