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 법령종류
  • 구분
  • 소관부처
  • 법령명

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대통령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 8. 27. 34863 2024. 8. 28. 연혁
[대통령령]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8. 27. 34862 2024. 8. 28. 연혁
[대통령령]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8. 27. 34861 2024. 8. 28. 연혁
[대통령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2024. 8. 27. 34860 2024. 8. 28. 연혁
[대통령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2024. 8. 27. 34859 2024. 8. 27. 연혁
[대통령령]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8. 27. 34858 2024. 8. 27. 연혁
[대통령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2024. 8. 27. 34857 2024. 8. 28. 연혁
[대통령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8. 27. 34856 2024. 8. 28. 연혁
[대통령령]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4. 8. 27. 34855 2024. 8. 27. 연혁
[대통령령]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2024. 8. 27. 34854 2024. 8. 27. 연혁
[대통령령]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2024. 8. 27. 34853 2024. 8. 28. 현행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4. 8. 27. 00038 2024. 8. 27. 연혁
[부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24. 8. 26. 01384 2024. 8. 26. 연혁
[총리령]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4. 8. 23. 01980 2024. 8. 23. 연혁
[부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2024. 8. 23. 01383 2024. 8. 23. 연혁
[부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2024. 8. 23. 01117 2024. 8. 23. 연혁
[부령] 상수원관리규칙 2024. 8. 23. 01116 2024. 8. 23. 연혁
[국무총리훈령] 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 운영규정 2024. 8. 23. 00872 2024. 8. 23. 현행
[부령]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8. 21. 01382 2024. 8. 21. 현행
[부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2024. 8. 21. 01051 2024. 8. 21.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