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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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법률] 우편법 2026. 3. 31. 21498 2026. 3. 31. 현행
[법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026. 3. 31. 21497 2026. 7. 1. 예정
[법률] 디지털포용법 2026. 3. 31. 21496 2027. 4. 1. 예정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2026. 3. 31. 21495 2026. 10. 1. 예정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26. 3. 31. 21494 2026. 3. 31. 현행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2026. 3. 31. 21493 2026. 7. 1. 예정
[법률] 국가재정법 2026. 3. 31. 21492 2026. 3. 31. 연혁
[총리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6. 3. 31. 02110 2026. 3. 31. 현행
[총리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2026. 3. 31. 02109 2026. 4. 2. 현행
[총리령]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2026. 3. 31. 02108 2026. 3. 31. 연혁
[부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6. 3. 31. 01574 2026. 3. 31. 현행
[국토교통부령]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2026. 3. 31. 01573 2026. 10. 1. 예정
[국무총리훈령] 수출 플러스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6. 3. 31. 00928 2026. 4. 1. 현행
[국무총리훈령] 조세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6. 3. 31. 00927 2026. 3. 31. 현행
[부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6. 3. 31. 00026 2026. 3. 31. 현행
[부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2026. 3. 31. 00010 2026. 3. 31. 현행
[대통령령]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2026. 3. 30. 36225 2026. 12. 31. 현행
[대통령령]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2026. 3. 30. 36225 2026. 3. 31. 현행
[대통령령]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2026. 3. 30. 36225 2026. 3. 30. 현행
[국무총리훈령]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6. 3. 30. 00926 2026. 3. 30.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