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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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대통령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24. 6. 18. 34573 2024. 7. 17. 연혁
[대통령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24. 6. 18. 34573 2024. 7. 17. 연혁
[대통령령]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24. 6. 18. 34573 2024. 7. 17. 연혁
[대통령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2024. 6. 18. 34573 2024. 7. 17. 연혁
[대통령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2024. 6. 18. 34573 2024. 6. 27. 연혁
[대통령령]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2024. 6. 18. 34572 2024. 6. 18. 현행
[대통령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2024. 6. 18. 34571 2024. 7. 29. 연혁
[대통령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18. 34570 2024. 7. 17. 현행
[부령] 자동차등록규칙 2024. 6. 18. 01345 2024. 8. 19. 연혁
[부령] 자동차등록규칙 2024. 6. 18. 01345 2024. 6. 18. 연혁
[부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6. 18. 01098 2024. 6. 18. 연혁
[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24. 6. 18. 01098 2024. 6. 18. 연혁
[부령]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6. 18. 01098 2024. 6. 18. 연혁
[부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6. 18. 01098 2024. 6. 18. 연혁
[부령]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2024. 6. 18. 01098 2024. 6. 18. 연혁
[부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2024. 6. 18. 01098 2024. 6. 18. 연혁
[부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6. 18. 01098 2024. 6. 18. 연혁
[부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6. 18. 01098 2024. 6. 18. 연혁
[환경부령]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4. 6. 18. 01098 2024. 6. 18. 연혁
[부령]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2024. 6. 18. 01019 2024. 7. 19.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