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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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대통령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4. 34550 2024. 6. 8. 연혁
[대통령령] 항만법 시행령 2024. 6. 4. 34550 2024. 6. 8. 연혁
[대통령령] 항로표지법 시행령 2024. 6. 4. 34550 2024. 6. 8. 연혁
[대통령령]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2024. 6. 4. 34550 2024. 6. 8. 연혁
[대통령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4. 34550 2024. 6. 8. 연혁
[대통령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4. 34550 2024. 6. 8. 연혁
[대통령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4. 34550 2024. 6. 8. 연혁
[대통령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4. 34550 2024. 6. 8. 연혁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4. 34550 2024. 6. 8. 연혁
[대통령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4. 6. 4. 34550 2024. 6. 8. 연혁
[대통령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4. 34550 2024. 6. 8. 연혁
[대통령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2024. 6. 4. 34550 2024. 6. 8. 연혁
[대통령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24. 6. 4. 34550 2024. 6. 8. 연혁
[대통령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4. 6. 4. 34550 2024. 6. 8. 연혁
[대통령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4. 34550 2024. 6. 8. 연혁
[대통령령]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2024. 6. 4. 34550 2024. 6. 8. 연혁
[대통령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4. 34550 2024. 6. 8. 연혁
[대통령령]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4. 34550 2024. 6. 8. 연혁
[대통령령]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2024. 6. 4. 34550 2024. 6. 8. 현행
[대통령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2024. 6. 4. 34550 2024. 6. 8.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