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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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24. 5. 13. 01092 2024. 5. 13. 연혁
[부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024. 5. 13. 01012 2024. 5. 13. 연혁
[대통령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5. 10. 34502 2024. 5. 10. 연혁
[부령]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5. 10. 01091 2024. 5. 10. 현행
[부령]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4. 5. 10. 01067 2024. 5. 10. 연혁
[대통령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24. 5. 9. 34501 2024. 5. 10. 연혁
[부령]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2024. 5. 9. 00655 2024. 5. 9. 연혁
[부령]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2024. 5. 8. 01150 2024. 7. 1. 현행
[대통령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5. 7. 34500 2024. 5. 7. 연혁
[대통령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24. 5. 7. 34499 2024. 5. 14. 연혁
[대통령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5. 7. 34498 2024. 5. 7. 연혁
[대통령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 5. 7. 34497 2024. 5. 7. 연혁
[대통령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24. 5. 7. 34497 2024. 5. 7. 연혁
[대통령령] 에너지법 시행령 2024. 5. 7. 34496 2024. 5. 7. 연혁
[대통령령]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2024. 5. 7. 34495 2024. 5. 17. 연혁
[대통령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5. 7. 34494 2024. 5. 17. 연혁
[대통령령]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2024. 5. 7. 34494 2024. 5. 17. 연혁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5. 7. 34494 2024. 5. 17. 연혁
[대통령령] 지방세법 시행령 2024. 5. 7. 34494 2024. 5. 17. 연혁
[대통령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2024. 5. 7. 34494 2024. 5. 17.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