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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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대통령령]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4. 16. 34415 2024. 4. 25. 현행
[대통령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4. 16. 34414 2024. 4. 19. 연혁
[대통령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2024. 4. 16. 34413 2024. 4. 16. 연혁
[대통령령]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2024. 4. 16. 34412 2024. 4. 25. 연혁
[대통령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 4. 16. 34411 2024. 4. 16. 연혁
[대통령령] 농약관리법 시행령 2024. 4. 16. 34410 2024. 4. 25. 연혁
[대통령령] 수의사법 시행령 2024. 4. 16. 34409 2024. 4. 25. 연혁
[대통령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2024. 4. 16. 34408 2024. 4. 16. 연혁
[대통령령]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4. 16. 34407 2024. 4. 16. 현행
[대통령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2024. 4. 16. 34406 2024. 4. 19. 연혁
[국무총리훈령]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4. 4. 16. 00864 2024. 4. 16. 현행
[부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2024. 4. 15. 01007 2024. 5. 1. 연혁
[부령]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2024. 4. 15. 00645 2024. 4. 15. 현행
[부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4. 4. 12. 00477 2024. 4. 12. 연혁
[부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4. 11. 01087 2024. 4. 11. 연혁
[국무총리훈령]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 2024. 4. 11. 00863 2024. 4. 11. 현행
[부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24. 4. 11. 00478 2024. 4. 11. 현행
[대통령훈령]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2024. 4. 11. 00466 2024. 4. 11. 연혁
[대통령훈령]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2024. 4. 11. 00465 2024. 4. 11. 연혁
[대통령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 4. 9. 34405 2024. 4. 17.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