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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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대통령령]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2024. 5. 7. 34488 2024. 5. 17. 현행
[대통령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5. 7. 34488 2024. 5. 17. 연혁
[대통령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 5. 7. 34488 2024. 5. 17. 연혁
[대통령령]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 5. 7. 34488 2024. 5. 17. 연혁
[대통령령] 습지보전법 시행령 2024. 5. 7. 34488 2024. 5. 17. 연혁
[대통령령]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5. 7. 34488 2024. 5. 17. 연혁
[대통령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5. 7. 34488 2024. 5. 17. 연혁
[대통령령] 소득세법 시행령 2024. 5. 7. 34488 2024. 5. 17. 연혁
[대통령령]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2024. 5. 7. 34488 2024. 5. 17. 연혁
[대통령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 5. 7. 34488 2024. 5. 17. 연혁
[대통령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4. 5. 7. 34488 2024. 5. 17. 연혁
[대통령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2024. 5. 7. 34488 2024. 5. 17. 연혁
[대통령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5. 7. 34488 2024. 5. 17. 연혁
[대통령령] 산림보호법 시행령 2024. 5. 7. 34488 2024. 5. 17. 연혁
[대통령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5. 7. 34488 2024. 5. 17. 현행
[대통령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4. 5. 7. 34488 2024. 5. 17. 연혁
[대통령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5. 7. 34488 2024. 5. 17. 연혁
[대통령령] 법인세법 시행령 2024. 5. 7. 34488 2024. 5. 17. 연혁
[대통령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2024. 5. 7. 34488 2024. 5. 17. 연혁
[대통령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5. 7. 34488 2024. 5. 17.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