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 법령종류
  • 구분
  • 소관부처
  • 법령명

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부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24. 4. 11. 00478 2024. 4. 11. 현행
[대통령훈령]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2024. 4. 11. 00466 2024. 4. 11. 연혁
[대통령훈령]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2024. 4. 11. 00465 2024. 4. 11. 연혁
[대통령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 4. 9. 34405 2024. 4. 17. 연혁
[대통령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2024. 4. 9. 34404 2024. 4. 19. 연혁
[대통령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2024. 4. 9. 34403 2024. 4. 19. 연혁
[대통령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2024. 4. 9. 34403 2024. 10. 10. 연혁
[대통령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024. 4. 9. 34402 2024. 4. 9. 연혁
[대통령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024. 4. 9. 34401 2024. 7. 10. 현행
[대통령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4. 9. 34400 2024. 4. 9. 현행
[대통령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024. 4. 9. 34399 2024. 4. 9. 연혁
[대통령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024. 4. 9. 34399 2024. 10. 25. 연혁
[대통령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2024. 4. 9. 34398 2024. 4. 17. 연혁
[대통령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4. 9. 34397 2024. 4. 9. 연혁
[대통령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4. 9. 34396 2024. 4. 9. 연혁
[대통령령]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4. 4. 9. 34395 2024. 4. 9. 현행
[대통령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2024. 4. 9. 34394 2024. 4. 9. 연혁
[대통령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2024. 4. 9. 34393 2024. 4. 25. 연혁
[대통령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2024. 4. 9. 34392 2024. 4. 9. 연혁
[대통령령]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4. 9. 34391 2024. 4. 9.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