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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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부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2024. 4. 9. 01323 2024. 4. 10. 연혁
[부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4. 9. 01322 2024. 4. 9. 현행
[환경부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4. 9. 01086 2024. 4. 30. 연혁
[부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4. 9. 01085 2024. 4. 30. 연혁
[부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024. 4. 9. 01084 2025. 1. 1. 연혁
[부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024. 4. 9. 01084 2024. 4. 30. 연혁
[부령]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2024. 4. 8. 00476 2024. 4. 8. 현행
[대통령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24. 4. 4. 34390 2024. 4. 5. 연혁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규칙 2024. 4. 4. 03145 2024. 4. 4. 연혁
[부령]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2024. 4. 3. 01075 2024. 4. 3. 연혁
[부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024. 4. 3. 01006 2024. 4. 3. 연혁
[해양수산부령]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4. 4. 3. 00660 2024. 4. 3. 현행
[대통령령]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 4. 2. 34389 2024. 4. 3. 현행
[대통령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4. 2. 34388 2024. 4. 19. 연혁
[대통령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2024. 4. 2. 34387 2025. 1. 1. 연혁
[대통령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4. 2. 34386 2024. 4. 30. 연혁
[대통령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4. 2. 34385 2024. 4. 30. 연혁
[대통령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2024. 4. 2. 34384 2024. 4. 2. 연혁
[대통령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4. 2. 34383 2024. 4. 2. 연혁
[대통령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2024. 4. 2. 34382 2024. 4. 2.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