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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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부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2026. 3. 19. 00025 2026. 9. 26. 현행
[부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2026. 3. 19. 00025 2026. 3. 19. 현행
[부령]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6. 3. 19. 00005 2026. 3. 19. 현행
[국무총리훈령]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6. 3. 18. 00922 2026. 3. 18. 현행
[부령]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3. 18. 00006 2026. 3. 18. 현행
[대통령령] 행정기본법 시행령 2026. 3. 17. 36187 2026. 3. 19. 현행
[대통령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2026. 3. 17. 36186 2026. 7. 1. 예정
[대통령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2026. 3. 17. 36185 2026. 9. 26. 현행
[대통령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2026. 3. 17. 36185 2026. 3. 19. 현행
[대통령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2026. 3. 17. 36184 2026. 3. 19. 연혁
[대통령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2026. 3. 17. 36183 2026. 3. 20. 연혁
[대통령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2026. 3. 17. 36182 2026. 3. 20. 현행
[대통령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2026. 3. 17. 36182 2026. 3. 20. 현행
[대통령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2026. 3. 17. 36181 2026. 3. 17. 현행
[대통령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2026. 3. 17. 36180 2026. 3. 17. 연혁
[대통령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2026. 3. 17. 36179 2026. 3. 17. 현행
[대통령령]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6. 3. 17. 36178 2026. 3. 17. 현행
[법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2026. 3. 17. 21486 2026. 6. 18. 예정
[법률] 법원조직법 2026. 3. 17. 21485 2028. 3. 1. 예정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026. 3. 17. 21484 2026. 3. 17.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