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 법령종류
  • 구분
  • 소관부처
  • 법령명

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법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2024. 1. 2. 19908 2025. 1. 3. 현행
[법률] 선박직원법 2024. 1. 2. 19907 2024. 1. 2. 연혁
[법률] 선박직원법 2024. 1. 2. 19907 2024. 1. 2. 연혁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2024. 1. 2. 19906 2024. 7. 3. 연혁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4. 1. 2. 19906 2024. 1. 2. 연혁
[법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2024. 1. 2. 19905 2024. 4. 3. 현행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4. 1. 2. 19905 2024. 1. 2. 연혁
[법률] 치매관리법 2024. 1. 2. 19904 2024. 7. 3. 현행
[법률] 도선법 2024. 1. 2. 19904 2024. 7. 3. 연혁
[법률] 지역보건법 2024. 1. 2. 19903 2024. 7. 3. 연혁
[법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2024. 1. 2. 19903 2024. 4. 3. 연혁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24. 1. 2. 19902 2024. 7. 3. 연혁
[법률] 치매관리법 2024. 1. 2. 19902 2024. 7. 3. 연혁
[법률] 장애인복지법 2024. 1. 2. 19901 2025. 7. 3. 현행
[법률] 지역보건법 2024. 1. 2. 19901 2024. 7. 3. 연혁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024. 1. 2. 19900 2024. 7. 3. 연혁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24. 1. 2. 19900 2024. 7. 3. 연혁
[법률] 장애인복지법 2024. 1. 2. 19899 2025. 7. 3. 연혁
[법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2024. 1. 2. 19899 2024. 7. 3. 연혁
[법률] 영유아보육법 2024. 1. 2. 19898 2024. 7. 3.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