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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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법률] 공직선거법 2023. 12. 26. 19839 2024. 1. 18. 연혁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023. 12. 26. 19839 2024. 1. 18. 연혁
[법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2023. 12. 26. 19839 2024. 1. 18. 연혁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23. 12. 26. 19838 2024. 6. 27. 연혁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2023. 12. 26. 19837 2024. 6. 27. 연혁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2023. 12. 26. 19836 2023. 12. 26. 연혁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23. 12. 26. 19835 2023. 12. 26. 현행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023. 12. 26. 19834 2023. 12. 26. 연혁
[법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2023. 12. 26. 19833 2023. 12. 26. 현행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3. 12. 26. 19832 2023. 12. 26. 연혁
[법률]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 2023. 12. 26. 19831 2023. 12. 26. 현행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2023. 12. 26. 19830 2024. 7. 1. 연혁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2023. 12. 26. 19829 2024. 6. 27. 현행
[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2023. 12. 26. 19828 2024. 6. 27. 현행
[총리령]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3. 12. 26. 01928 2023. 12. 26. 연혁
[부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3. 12. 26. 01293 2023. 12. 26. 연혁
[부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3. 12. 26. 01067 2023. 12. 26. 연혁
[부령]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2023. 12. 26. 00642 2023. 12. 26. 연혁
[부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3. 12. 26. 00641 2023. 12. 26. 연혁
[부령]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3. 12. 26. 00623 2023. 12. 26.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