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 법령종류
  • 구분
  • 소관부처
  • 법령명

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법률]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2026. 3. 17. 21467 2026. 9. 18. 예정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026. 3. 17. 21467 2026. 9. 18. 예정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26. 3. 17. 21467 2026. 9. 18. 예정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2026. 3. 17. 21467 2026. 9. 18. 예정
[법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2026. 3. 17. 21467 2026. 9. 18. 예정
[법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6. 3. 17. 21467 2026. 8. 11. 예정
[법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6. 3. 17. 21467 2026. 9. 18. 예정
[법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2026. 3. 17. 21467 2026. 9. 18. 예정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2026. 3. 17. 21467 2026. 9. 18. 예정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2026. 3. 17. 21467 2026. 9. 18. 예정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2026. 3. 17. 21467 2026. 9. 18. 예정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2026. 3. 17. 21467 2026. 9. 18. 예정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26. 3. 17. 21467 2026. 9. 18. 예정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2026. 3. 17. 21467 2026. 9. 18. 예정
[법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6. 3. 17. 21467 2026. 9. 18. 예정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6. 3. 17. 21467 2026. 9. 18. 예정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2026. 3. 17. 21466 2026. 9. 18. 예정
[법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6. 3. 17. 21466 2026. 9. 18. 예정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2026. 3. 17. 21465 2026. 9. 18. 예정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2026. 3. 17. 21464 2027. 3. 18.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