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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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법률] 교육기본법 2026. 5. 6. 21608 2026. 5. 6. 현행
[대법원규칙]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2026. 5. 6. 03256 2026. 5. 6. 현행
[대법원규칙]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2026. 5. 6. 03255 2026. 5. 6. 현행
[총리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2026. 5. 6. 02113 2026. 5. 6. 연혁
[부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26. 5. 6. 01581 2026. 5. 6. 연혁
[국무총리훈령] 행정입법 개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6. 5. 6. 00935 2026. 5. 6. 연혁
[부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5. 6. 00767 2026. 5. 6.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인천광역시ㆍ경기도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 2026. 5. 6. 00656 2026. 5. 6. 현행
[부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2026. 5. 4. 00466 2026. 5. 12. 연혁
[감사원규칙] 감사원사무처 직제 2026. 5. 4. 00389 2026. 5. 4. 현행
[감사원규칙] 감사연구원 직제 2026. 5. 4. 00388 2026. 5. 4. 현행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026. 4. 30. 36290 2026. 5. 11. 현행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026. 4. 30. 36290 2026. 5. 1. 현행
[대통령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26. 4. 30. 36289 2026. 5. 1. 연혁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2026. 4. 30. 21607 2026. 4. 30. 현행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026. 4. 30. 21606 2026. 4. 30. 연혁
[국무총리훈령]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ㆍ운영 규정 2026. 4. 30. 00934 2026. 4. 30. 현행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2026. 4. 30. 00495 2026. 4. 30. 현행
[부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6. 4. 30. 00465 2026. 4. 30. 연혁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4. 30. 00036 2026. 4. 30.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