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 법령종류
  • 구분
  • 소관부처
  • 법령명

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2023. 8. 8. 19590 2024. 5. 17. 연혁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3. 8. 8. 19590 2024. 5. 17. 연혁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23. 8. 8. 19590 2024. 5. 17. 연혁
[법률] 농어촌정비법 2023. 8. 8. 19590 2024. 5. 17. 연혁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2023. 8. 8. 19590 2024. 5. 17. 연혁
[법률] 궤도운송법 2023. 8. 8. 19590 2024. 5. 17. 연혁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3. 8. 8. 19590 2024. 5. 17. 연혁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 8. 8. 19590 2024. 5. 17. 연혁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2023. 8. 8. 19590 2024. 5. 17. 연혁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23. 8. 8. 19590 2024. 5. 17. 연혁
[법률] 건축법 2023. 8. 8. 19590 2024. 5. 17. 연혁
[법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2023. 8. 8. 19590 2024. 5. 17. 현행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3. 8. 8. 19590 2024. 5. 17. 연혁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2023. 8. 8. 19590 2024. 5. 17. 연혁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2023. 8. 8. 19590 2024. 5. 17. 연혁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 8. 8. 19590 2024. 5. 17. 연혁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2023. 8. 8. 19589 2024. 5. 17. 현행
[법률] 국가재정법 2023. 8. 8. 19589 2024. 5. 17. 연혁
[법률] 국가유산보호기금법 2023. 8. 8. 19589 2024. 5. 17. 연혁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2023. 8. 8. 19588 2024. 5. 17.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