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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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2023. 5. 16. 19415 2023. 5. 16. 연혁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2023. 5. 16. 19415 2023. 5. 16. 연혁
[법률] 선원법 2023. 5. 16. 19415 2023. 5. 16. 연혁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 5. 16. 19415 2023. 5. 16. 연혁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3. 5. 16. 19415 2023. 5. 16. 연혁
[법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2023. 5. 16. 19415 2023. 5. 16. 연혁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23. 5. 16. 19415 2023. 5. 16. 연혁
[법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2023. 5. 16. 19415 2023. 5. 16. 연혁
[법률]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 5. 16. 19415 2023. 5. 16. 연혁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023. 5. 16. 19414 2023. 11. 17. 연혁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2023. 5. 16. 19413 2023. 11. 17. 연혁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2023. 5. 16. 19412 2023. 11. 17. 현행
[법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2023. 5. 16. 19411 2023. 5. 16. 연혁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023. 5. 16. 19411 2023. 5. 16. 연혁
[법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023. 5. 16. 19411 2023. 5. 16. 현행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2023. 5. 16. 19411 2023. 5. 16. 연혁
[법률] 관광진흥법 2023. 5. 16. 19411 2023. 5. 16. 연혁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2023. 5. 16. 19411 2023. 5. 16. 연혁
[법률]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 5. 16. 19411 2023. 5. 16. 연혁
[법률] 저작권법 2023. 5. 16. 19410 2023. 11. 17.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