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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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23. 4. 18. 19396 2023. 10. 19. 연혁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023. 4. 18. 19395 2023. 10. 19. 연혁
[법률] 항공안전법 2023. 4. 18. 19394 2023. 10. 19. 연혁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2023. 4. 18. 19393 2023. 7. 19. 연혁
[법률] 철도안전법 2023. 4. 18. 19392 2024. 4. 19. 연혁
[법률] 철도사업법 2023. 4. 18. 19391 2023. 10. 19. 연혁
[법률] 주거급여법 2023. 4. 18. 19390 2023. 10. 19. 현행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23. 4. 18. 19389 2023. 10. 19. 현행
[법률] 유료도로법 2023. 4. 18. 19388 2023. 10. 19. 연혁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23. 4. 18. 19387 2023. 10. 19. 연혁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23. 4. 18. 19386 2023. 10. 19. 연혁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2023. 4. 18. 19385 2023. 10. 19. 연혁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23. 4. 18. 19385 2023. 10. 19. 연혁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23. 4. 18. 19384 2023. 10. 19. 연혁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23. 4. 18. 19383 2023. 10. 19. 현행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2023. 4. 18. 19382 2023. 10. 19. 연혁
[법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2023. 4. 18. 19381 2023. 10. 19. 현행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3. 4. 18. 19380 2023. 4. 18. 연혁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23. 4. 18. 19379 2023. 10. 19. 연혁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2023. 4. 18. 19379 2023. 10. 19.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