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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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6. 4. 28. 21585 2026. 5. 17. 현행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6. 4. 28. 21585 2026. 5. 17. 연혁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2026. 4. 28. 21585 2026. 5. 17. 현행
[법률] 관광진흥법 2026. 4. 28. 21584 2026. 10. 29. 예정
[법률] 관광기본법 2026. 4. 28. 21583 2026. 10. 29. 예정
[법률] 공연법 2026. 4. 28. 21582 2026. 10. 29. 예정
[법률] 학교급식법 2026. 4. 28. 21581 2026. 7. 29. 연혁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2026. 4. 28. 21580 2026. 10. 29. 예정
[법률] 기초학력 보장법 2026. 4. 28. 21579 2026. 10. 29. 예정
[훈령] 2026. 4. 28. 1942 2026. 4. 28. 현행
[부령] 자동차등록규칙 2026. 4. 28. 01580 2026. 4. 28. 연혁
[부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2026. 4. 28. 00621 2026. 4. 28. 현행
[부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2026. 4. 28. 00621 2026. 10. 29. 현행
[감사원규칙]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2026. 4. 28. 00387 2026. 4. 28. 현행
[감사원규칙]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2026. 4. 28. 00386 2026. 4. 28. 현행
[부령]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4. 24. 00796 2026. 4. 24. 연혁
[부령]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4. 24. 00796 2027. 1. 1. 예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2026. 4. 24. 00654 2026. 4. 24. 현행
[부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4. 24. 00620 2026. 4. 24. 연혁
[부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4. 24. 00620 2026. 10. 25.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