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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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대통령령]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6. 6. 23. 36423 2026. 7. 1. 연혁
[대통령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6. 6. 23. 36423 2026. 7. 1. 연혁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6. 6. 23. 36423 2026. 7. 1. 연혁
[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6. 6. 23. 36423 2026. 7. 1. 연혁
[대통령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2026. 6. 23. 36423 2026. 7. 1. 연혁
[대통령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6. 6. 23. 36423 2026. 7. 1. 연혁
[대통령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6. 6. 23. 36423 2026. 7. 1. 연혁
[대통령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26. 6. 23. 36423 2026. 7. 1. 연혁
[대통령령]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6. 6. 23. 36423 2026. 7. 1. 현행
[대통령령]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6. 23. 36423 2026. 7. 1. 연혁
[대통령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6. 6. 23. 36423 2026. 8. 11. 현행
[대통령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6. 6. 23. 36423 2026. 7. 1. 현행
[대통령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26. 6. 23. 36422 2026. 7. 1. 현행
[대통령령]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2026. 6. 23. 36421 2026. 6. 23. 연혁
[대통령령]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2026. 6. 23. 36420 2026. 6. 24. 현행
[부령] 주택법 시행규칙 2026. 6. 23. 01598 2026. 6. 23. 연혁
[재정경제부령]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6. 6. 23. 00035 2026. 6. 23. 현행
[부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2026. 6. 22. 01599 2026. 6. 22. 연혁
[국무총리훈령]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규정 2026. 6. 22. 00941 2026. 6. 22. 현행
[부령]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6. 6. 22. 00384 2026. 6. 22.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