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 법령종류
  • 구분
  • 소관부처
  • 법령명

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대통령령]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4. 11. 33382 2023. 6. 5. 연혁
[대통령령]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4. 11. 33382 2023. 6. 5. 현행
[대통령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2023. 4. 11. 33382 2023. 6. 5. 연혁
[대통령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3. 4. 11. 33382 2023. 6. 5. 연혁
[대통령령] 소득세법 시행령 2023. 4. 11. 33382 2023. 6. 5. 연혁
[대통령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2023. 4. 11. 33382 2023. 6. 5. 연혁
[대통령령]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2023. 4. 11. 33382 2023. 6. 5. 연혁
[대통령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4. 11. 33382 2023. 6. 5. 연혁
[대통령령]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 4. 11. 33382 2023. 6. 5. 연혁
[대통령령]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 4. 11. 33382 2023. 6. 5. 연혁
[대통령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023. 4. 11. 33381 2023. 4. 19. 연혁
[대통령령] 교육공무원임용령 2023. 4. 11. 33380 2023. 4. 19. 연혁
[법률] 교육공무원법 2023. 4. 11. 19341 2023. 10. 12. 연혁
[법률] 국가공무원법 2023. 4. 11. 19341 2023. 10. 12. 연혁
[법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2023. 4. 11. 19340 2023. 10. 12. 현행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2023. 4. 11. 19340 2023. 10. 12. 연혁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 4. 11. 19339 2023. 4. 11. 연혁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 4. 11. 19339 2023. 4. 11. 연혁
[법률]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 4. 11. 19339 2023. 4. 11. 연혁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2023. 4. 11. 19338 2023. 10. 12.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