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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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3. 3. 21. 19251 2024. 5. 17. 연혁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2023. 3. 21. 19251 2024. 5. 17. 연혁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 3. 21. 19251 2024. 5. 17. 연혁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2023. 3. 21. 19251 2024. 5. 17. 연혁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3. 3. 21. 19251 2024. 5. 17. 연혁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23. 3. 21. 19251 2024. 5. 17. 연혁
[법률] 농어촌정비법 2023. 3. 21. 19251 2024. 5. 17. 연혁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2023. 3. 21. 19251 2024. 5. 17. 연혁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3. 3. 21. 19251 2024. 5. 17. 연혁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3. 3. 21. 19251 2024. 5. 17. 연혁
[법률] 건축법 2023. 3. 21. 19251 2024. 5. 17. 연혁
[법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2023. 3. 21. 19251 2024. 5. 17. 연혁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2023. 3. 21. 19251 2024. 5. 17. 연혁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2023. 3. 21. 19251 2024. 5. 17. 연혁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 3. 21. 19251 2024. 5. 17. 연혁
[법률] 예술인 복지법 2023. 3. 21. 19250 2023. 9. 22. 연혁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2023. 3. 21. 19249 2023. 3. 21. 연혁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 3. 21. 19248 2024. 5. 17. 연혁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2023. 3. 21. 19247 2023. 9. 22. 현행
[법률] 관광진흥법 2023. 3. 21. 19246 2023. 6. 22.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