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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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법률] 재외동포재단법 2023. 3. 4. 19228 2023. 6. 5. 연혁
[법률] 정부조직법 2023. 3. 4. 19228 2023. 6. 5. 연혁
[국무총리훈령] 10ㆍ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3. 3. 4. 00839 2023. 3. 4. 연혁
[부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2023. 3. 3. 00381 2023. 3. 3. 현행
[부령]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2023. 3. 3. 00299 2023. 3. 3. 현행
[대통령령] 공무원 여비 규정 2023. 3. 2. 33312 2023. 3. 2. 연혁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2023. 3. 2. 19227 2023. 3. 2. 연혁
[총리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2023. 3. 2. 01868 2023. 3. 2. 연혁
[부령]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3. 3. 2. 00964 2023. 3. 2. 현행
[부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3. 3. 2. 00940 2023. 3. 2. 연혁
[부령] 의료법 시행규칙 2023. 3. 2. 00939 2023. 3. 5. 연혁
[대통령령] 의료법 시행령 2023. 2. 28. 33311 2023. 3. 5. 연혁
[대통령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2. 28. 33310 2023. 2. 28. 연혁
[대통령령]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2023. 2. 28. 33309 2023. 2. 28. 현행
[대통령령] 지방세법 시행령 2023. 2. 28. 33308 2023. 2. 28. 연혁
[대통령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2. 28. 33307 2023. 2. 28. 연혁
[대통령령]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2023. 2. 28. 33306 2023. 3. 1. 연혁
[대통령령]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2023. 2. 28. 33305 2023. 3. 1. 연혁
[대통령령]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 2. 28. 33304 2023. 2. 28. 연혁
[대통령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3. 2. 28. 33303 2023. 2. 28.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