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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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대통령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2. 14. 33250 2023. 2. 16. 연혁
[대통령령] 건축법 시행령 2023. 2. 14. 33249 2023. 2. 14. 연혁
[대통령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23. 2. 14. 33248 2023. 2. 14. 연혁
[대통령령]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2023. 2. 14. 33247 2023. 2. 16. 현행
[대통령령] 학교보건법 시행령 2023. 2. 14. 33246 2023. 2. 14. 연혁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2. 14. 19226 2023. 2. 14. 연혁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3. 2. 14. 19225 2024. 2. 15. 연혁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2023. 2. 14. 19225 2024. 2. 15. 현행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2023. 2. 14. 19225 2024. 2. 15. 현행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23. 2. 14. 19225 2024. 2. 15. 연혁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3. 2. 14. 19225 2024. 2. 15. 연혁
[법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2023. 2. 14. 19225 2024. 2. 15. 현행
[법률] 기상법 2023. 2. 14. 19225 2024. 2. 15. 연혁
[법률]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2023. 2. 14. 19224 2024. 2. 15. 연혁
[부령]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23. 2. 14. 00379 2023. 2. 16. 현행
[부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3. 2. 10. 01109 2023. 2. 10. 연혁
[부령]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2023. 2. 10. 00937 2023. 2. 10. 연혁
[부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23. 2. 10. 00378 2023. 2. 10. 연혁
[부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2. 9. 00562 2023. 3. 2. 연혁
[부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2. 8. 01022 2023. 2. 8.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