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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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부령] 도로표지규칙 2026. 2. 13. 01560 2026. 2. 13. 현행
[부령]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2026. 2. 13. 01204 2026. 2. 13. 현행
[부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2026. 2. 13. 01157 2026. 2. 13. 현행
[국무총리훈령]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6. 2. 13. 00915 2026. 2. 13. 현행
[농림축산식품부령]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2026. 2. 13. 00754 2026. 2. 15. 현행
[대통령령]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2026. 2. 12. 36088 2026. 2. 15. 현행
[대통령령]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6. 2. 12. 36087 2026. 2. 12. 연혁
[대통령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2026. 2. 12. 36086 2026. 2. 12. 현행
[부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26. 2. 12. 01109 2026. 2. 12.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2026. 2. 12. 00647 2026. 3. 1. 연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26. 2. 12. 00647 2026. 3. 1.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6. 2. 12. 00647 2026. 3. 1. 현행
[대통령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26. 2. 11. 36085 2026. 2. 12. 연혁
[부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2026. 2. 11. 01561 2026. 2. 11. 현행
[부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2026. 2. 11. 01561 2026. 2. 11. 현행
[대통령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2. 10. 36084 2026. 2. 10. 현행
[대통령령] 의료법 시행령 2026. 2. 10. 36083 2026. 2. 10. 현행
[대통령령]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2026. 2. 10. 36082 2026. 2. 10. 현행
[대통령령]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2. 10. 36081 2026. 2. 10. 현행
[대통령령]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2026. 2. 10. 36080 2026. 2. 10.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