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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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법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2026. 4. 7. 21526 2026. 10. 8. 예정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2026. 4. 7. 21526 2026. 10. 8. 예정
[법률] 화장품법 2026. 4. 7. 21525 2026. 10. 8. 예정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2026. 4. 7. 21525 2026. 10. 8. 예정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2026. 4. 7. 21525 2026. 10. 8. 예정
[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6. 4. 7. 21525 2026. 10. 8. 예정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26. 4. 7. 21525 2026. 10. 8. 예정
[법률] 의료기기법 2026. 4. 7. 21525 2026. 10. 8. 예정
[법률] 약사법 2026. 4. 7. 21525 2026. 10. 8. 예정
[법률] 식품위생법 2026. 4. 7. 21525 2026. 10. 8. 예정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26. 4. 7. 21525 2026. 10. 8. 예정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026. 4. 7. 21525 2026. 10. 8. 예정
[법률] 디지털의료제품법 2026. 4. 7. 21525 2026. 10. 8. 예정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026. 4. 7. 21525 2026. 10. 8. 예정
[법률]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6. 4. 7. 21525 2026. 10. 8. 예정
[법률] 의료법 2026. 4. 7. 21524 2026. 4. 7. 현행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026. 4. 7. 21523 2026. 4. 7. 연혁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2026. 4. 7. 21522 2026. 10. 8. 예정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6. 4. 7. 21521 2026. 10. 8. 예정
[부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4. 7. 01577 2026. 4. 7.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