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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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정보제공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연혁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2022. 4. 26. 18853 2023. 4. 27. 연혁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2022. 4. 26. 18853 2023. 4. 27. 현행
[법률] 동물보호법 2022. 4. 26. 18853 2023. 4. 27. 연혁
[법률] 동물보호법 2022. 4. 26. 18853 2024. 4. 27. 연혁
[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2022. 4. 26. 18852 2022. 4. 26. 연혁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022. 4. 26. 18851 2023. 4. 27. 연혁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2. 4. 26. 18850 2022. 10. 27. 현행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22. 4. 26. 18849 2022. 4. 26. 연혁
[법률] 주민투표법 2022. 4. 26. 18849 2022. 4. 26. 현행
[법률] 주민투표법 2022. 4. 26. 18849 2023. 4. 27. 현행
[법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2. 4. 26. 18848 2023. 4. 27. 연혁
[법률] 소방기본법 2022. 4. 26. 18847 2022. 10. 27. 연혁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22. 4. 26. 18846 2023. 4. 27. 연혁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2022. 4. 26. 18846 2023. 4. 27. 연혁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2022. 4. 26. 18846 2023. 4. 27. 현행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022. 4. 26. 18845 2022. 7. 27. 현행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2022. 4. 26. 18844 2022. 10. 27. 현행
[법률]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22. 4. 26. 18843 2022. 4. 26. 연혁
[부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2022. 4. 25. 00983 2022. 4. 25. 연혁
[부령]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2. 4. 22. 01085 2022. 4. 22.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