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고 제2015-711호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5년 11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으로「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962호, 2015.1.6. 공포, 2016.1.7.시행)됨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인정기준, 보험급여금,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통계, 조사·연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 안전보험료의 차등지원(안 제2조)
1) 농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차등지원함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과 농어업작업관련 질병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4조)
1)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 농어업작업에 따르는 행위, 시설물(농작물재배시설, 농작물보관창고 및 축사의 신·증․개축 중) 사고 등
2) 농약(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등) 관련 질환 및 중독증상, 파상풍․렙토스피라, 근육장애, 관절통 등 농어업작업관련 질병
다. 보험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법, 지급액의 한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5조)
1) 의료비, 휴업급여금, 장해등급, 간병급여금, 유족급여금, 직업재활 비용,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등 지급기준을 정함
2) 보험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금액 산정방법, 지급금액의 한도, 그 밖에 보험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은 보험사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함
라. 서식 제정(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소득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eafood@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부 소득복지과
3) 팩스 : 044-200-547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전화 044-200-547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해양수산부령 제 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등지원)「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원함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기준 및 지원한도) 보험료의 지원기준 또는 보험료의 지원한도는 농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고, 어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범위) ①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인정기준과 농업작업 관련 질병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어업작업안전재해의 인정기준과 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종류는 별표2와 같다.
③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별표3과 같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기준 등) 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0항에 따른 보험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상해·질병 치료급여금에서 “의료비”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청구한 치료비로 하고, “비급여비용”이란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으로 한다.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휴업급여금에서 “휴업기간”이란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으로 한다.
3.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장해급여금에서 “장해등급”이란 피보험자의 장해상태별로 결정되는 장해지급률로 본다.
4.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간병급여금은 일정기간동안 실제로 발생한 간병비 또는 장해지급률 등을 기준으로 보험사업자가 산정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5.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유족급여금 및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장례비에서 “유족”이란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와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를 준용하여 그 범위 및 순위를 결정한다.
6. 법 제9조제8항제1호에서 그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재활훈련에 드는 비용이란 일정기간동안 실제로 다른 업종으로 취업하기 위해 발생한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재활훈련에 드는 비용 중 일부 또는 해당 피보험자의 장해지급률 등을 기준으로 보험사업자가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7. 법 제9조제8항제2호에서 농어업작업을 계속하기 위한 재활훈련에 드는 비용 및 농어업작업 적응을 위한 훈련비란 일정기간동안 실제로 농어업작업에 복귀하기 위해 발생한 재활훈련에 드는 비용 및 농어업작업 적응을 위한 훈련비 중 일부 또는 장해지급률 등을 기준으로 보험사업자가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8.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감염성 질병”이란 별표 4와 같다.
9.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 특정질병수술급여금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질병”이란 별표 5와 같다.
10.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동조 제3항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11. 시행령 제5조제3항에서 “수술”이란 의사가 별표5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단, 흡인(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NERVE BLOCK)은 ‘수술’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법 제7조의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 제2조 및 동법 제4조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보험금을 보장함에 있어 일부 보험금의 명칭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보험금의 명칭을 변경하여 보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정한 사항 외에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각 보험금의 종류별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보험사업자가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보험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2. 보험금의 지급금액 산정방법
3. 보험금 지급금액의 한도
4. 그 밖에 보험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1. 농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규칙 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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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보상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
농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 | 가. 식량작물, 채소, 과수, 화훼, 특용·약용작물, 풋거름작물, 사료작물, 바이오에너지작물, 종자·묘목, 뽕나무, 관상용수목을 재배하는 일에 따르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 나. 죽순, 닥나무, 삼지닥나무, 밤나무, 호도나무, 동백나무 등의 재배 (단순히 밑베기 정도의 관리뿐만 아니라 시비를 하는 경우도 포함) 하는 일에 따르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 다. 축산법에서 정하는 가축의 사육·증식·부화 및 종축업에 따르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 라. 곤충(누에·꿀벌을 포함한다)의 사육 또는 양잠·양봉에 따르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 마. 자연발생의 버섯, 수실, 산채, 약용식물, 수액을 채취하는 일에 따르는 작업 바. 육림업, 양묘업, 휴양림 경영업을 행하는 일에 따르는 작업 |
농업작업에 따르는 행위 (농업작업을 준비 또는 마무리하거나 농업작업을 위하여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발생한 사고 | 가. 주거와 농·임작업장간의 농기계의 이동 중 발생한 사고 (농기계에 피보험자가 편승한 경우를 포함하며, “농기계”라 함은 경운기, 트랙터, 관리기, 동력분무기 등 동력장치가 부착된 기계로 농업 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및 동법 제7조에 의해 신 기술 농업기계로 선정된 기종을 말한다.) 나. 주거와 농·임작업장과 출하처간의 농산물 직접운반작업 중 발생한 사고 (단, “직접운반작업”이란 손수레, 화물차 또는 농기계를 이용한 실제 운반 중의 작업을 말하며, 운반(출하)을 위한 이동, 운반(출하) 후의 이동은 제외함) 다. 농·임산물을 출하하기 위한 가공·선별·건조·포장작업 중 발생한 사고 라. 주거와 농·임작업장간의 농용자재 직접운반작업 중 발생한 사고 마. 피보험자 본인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기계를 본인이 수리하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 (단, 수리를 위한 이동 중일 때 발생하는 사고는 제외함) |
농업작업과 관련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 농작물 재배시설, 농작물보관창고 및 축사의 신축, 증·개축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농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농작업에 의하여 자가생산된 물건을 주원료로 사용노동자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 (단, 농작업에 의하여 타인이 생산한 물건을 주원재료로 구입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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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작업 관련 질병의 종류 (규칙 제4조제1항 관련) |
구분 | 보상하는 농업작업 관련 질병의 종류 |
농업작업 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농약관리법에서 정하는 농약(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질환 및 중독 증상 |
농업작업 관련 사고로 인한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파상풍, 렙토스피라병 |
그 밖에 농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과다한 자연열에 노출, 일광에 노출 , 근육 장애, 윤활막 및 힘줄 장애,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 침범, 기타 연조직 장애, 기타 관절연골 장애, 인대장애, 관절통,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절의 경직, 추상완증후군, 팔의 단일 신경병증,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 급성 A형간염, 디프테리아, 백일해, 급성 회색질척수염, 일본뇌염, 홍역, 볼거리, 탄저병, 브루셀라병, 렙토스피라병, 성홍열, 수막구균수막염,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재향군인병, 비폐렴성 재향군인병[폰티액열], 발진티푸스), 리켓차 티피에 의한 발진티푸스, 리켓차 쯔쯔가무시에 의한 발진티푸스, 신장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말라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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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1. 어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규칙 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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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보상하는 어업작업 안전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
어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 | 가.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 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 다.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단, 점포에서 관상용의 물고기를 기르는 작업중 발생한 사고 또는 불법어업 작업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함) |
어업작업에 따르는 행위 (어업작업을 준비 또는 마무리하거나 어업작업을 위하여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발생한 사고 | 가. 주거와 어업작업장과의 어업용기계의 이동(어업용기계 편승 포함) 중 발생한 사고 나. 주거 또는 어업작업장과 출하처간 수산물 또는 소금 직접운반 작업 중 발생한 사고 다. 수산물 또는 소금을 출하하기 위한 가공․선별․건조․포장작업 중 발생한 사고 라. 주거와 어업작업장간의 어업용자재의 직접운반작업 중 발생한 사고 마. 피보험자 본인 소유 또는 관리하는 어업용기계를 본인이 직접 수리하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단, 수리를 위한 이동 중일때 발생한 사고는 제외함) 바. 상기 각 목 중 “어업용기계”, “직접운반작업”, “어업용자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어업용기계”라 함은 선박, 경운기, 트렉터 등 동력장치가 부착되어 어업에 이용되는 기계를 말합니다. ② 상기 나.목 및 라.목 중 “직접운반작업”이라 함은 손수레, 달구지, 경운기, 트렉터, 화물자동차, 선박 등을 이용한 실제 운반작업을 말하며, 운반(출하)을 위한 이동, 운반(출하) 후의 이동은 제외합니다. ③ 이륜차, 자전거, 4륜구동 오토바이 등, 위 ②호에서 정한 운반구 이외의 동력 또는 무동력 운반구에 의해 운반되는 것은 위 가목 내지 마목에서 정한 작업에서 제외합니다. ④ 라목중 “어업용자재”라 함은 어망, 양식용 사료 등 수산동식물을 채취, 포획, 양식 또는 소금 작업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재를 말한다. |
그 밖에 어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어업작업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포획, 채취, 양식한 수산물 또는 자신이 직접 생산한 소금을 주원료로 하여 상용노동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작업중 발생한 사고(단, 타인이 포획, 채취, 양식한 수산물 또는 소금을 주원료로 구입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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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종류 (규칙 제4조제2항 관련) |
구분 | 보상하는 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종류 |
어업작업 관련 사고로 인한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파상풍, 봉와직염 |
그 밖에 어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과다한 자연열에 노출, 일광에 노출, 근육 장애, 윤활막 및 힘줄 장애,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 침범, 기타 연조직 장애, 기타 관절연골 장애, 인대장애, 관절통,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절의 경직, 경추상완증후군, 팔의 단일 신경병증,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상세불명의 시겔라증),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 A형간염, 디프테리아, 백일해, 폴리오(급성 회색질척수염), 일본뇌염, 홍역,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탄저병, 브루셀라병, 렙토스피라증,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비브리오패혈증(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레지오넬라증(재향군인병), 레지오넬라증(비폐렴성 재향군인병-폰티액열), 발진티푸스, 발진열(리켓차 티피에 의한 발진티푸스) 쯔쯔가무시증(리켓차 쯔쯔가무시에 의한 발진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말라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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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규칙 제4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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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해당하는 재해의 종류 |
보장대상 재해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파상풍,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증 및 쯔쯔가무시병 |
보장대상이 되지 않는 재해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 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다만,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위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함.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함.
[별표 4]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지급대상 질병 (규칙 제5조제1항제8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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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보상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 보상하는 어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
대상 질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 급성 A형간염, 디프테리아, 백일해, 급성 회색질척수염, 일본뇌염, 홍역, 볼거리, 탄저병, 브루셀라병, 렙토스피라병, 성홍열, 수막구균수막염,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재향군인병, 비폐렴성 재향군인병[폰티액열], 발진티푸스), 리켓차 티피에 의한 발진티푸스, 리켓차 쯔쯔가무시에 의한 발진티푸스, 신장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말라리아 | 파상풍, 봉와직염,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 급성 A형간염, 디프테리아, 백일해, 급성 회색질척수염, 일본뇌염, 홍역, 볼거리, 탄저병, 브루셀라병, 렙토스피라병, 성홍열, 수막구균수막염,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재향군인병, 비폐렴성 재향군인병[폰티액열], 발진티푸스, 리켓차 티피에 의한 발진티푸스, 리켓차 쯔쯔가무시에 의한 발진티푸스, 신장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말라리아 |
[별표 5]
특정질병수술급여금 지급대상 질병 (규칙 제5조제1항제9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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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보상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
대상 질병 | 근육 장애, 윤활막 및 힘줄 장애,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 침범, 기타 연조직 장애, 기타 관절연골 장애, 인대장애, 관절통,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절의 경직, 추상완증후군, 팔의 단일 신경병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