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자문 요청서

요청자	성명		소속	000부 000과
	연락처		메일
정책 추진 단계		[ ] 정책기획 [ ] 법령입안 [ ] 정책집행
사전 확인 사항		ㅇ 신속 처리 필요 여부: [ ] 여 [ ] 부 - 신속 처리가 필요한 이유: ※ “여”를 선택한 경우만 기재 ㅇ 법령소관부처 또는 주무기관의 의견 청취 여부: [ ] 여 [ ] 부 ※ 요청자가 법령소관부처인 경우에는 기재할 필요 없음. - 법령소관부처ㆍ주무기관과 요청자의 의견 합치 여부: [ ] 여 [ ] 부 ※ 의견 청취 여부에서 “여”를 선택한 경우만 기재
요청 사항
요청 배경
요청자 의견
해당 법령 (조문 내용 기재)
기타 관련 내용 및 자료		ㅇ 국정과제 관련 여부: [ ] 여(과제번호: ) [ ] 부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