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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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입법의견 리스트
No.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579 [진행]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3종)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0195호) 		2020. 7. 13.
~ 2020. 8. 3.		 56
2578 [진행]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 고시 국토교통부
(제2020-941호) 		2020. 7. 13.
~ 2020. 8. 3.		 57
2577 [진행] 지진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기상청
(제2020-72호) 		2020. 7. 10.
~ 2020. 7. 30.		 177
2576 [진행]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기상청
(제2020-73호) 		2020. 7. 10.
~ 2020. 7. 30.		 184
2575 [진행]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 고시 고용노동부
(제2020-281호) 		2020. 7. 9.
~ 2020. 7. 29.		 300
2574 [진행]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제2020-354호) 		2020. 7. 9.
~ 2020. 7. 29.		 322
2573 [진행]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20-647호) 		2020. 7. 9.
~ 2020. 7. 28.		 279
2572 [진행] 지진해일 관측장비 성능·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기상청
(제2020-74호) 		2020. 7. 9.
~ 2020. 7. 29.		 238
2571 [진행]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
(제2020-78호) 		2020. 7. 9.
~ 2020. 7. 29.		 3,962
2570 [진행] 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기상청
(제2020-71호) 		2020. 7. 8.
~ 2020. 7. 28.		 314
2569 [진행]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
(제2020-909호) 		2020. 7. 8.
~ 2020. 7. 28.		 337
2568 [진행] 기상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기상청
(제2020-70호) 		2020. 7. 7.
~ 2020. 7. 27.		 351
2567 [진행]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속초해양경찰서
(제2020-04호) 		2020. 7. 3.
~ 2020. 7. 27.		 537
2566 [진행]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스키용구, 어...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0412호) 		2020. 7. 3.
~ 2020. 7. 23.		 520
2565 [진행]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속초해양경찰서
(제2020-05호) 		2020. 7. 3.
~ 2020. 7. 27.		 512
2564 [진행]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속초해양경찰서
(제2020-06호) 		2020. 7. 3.
~ 2020. 7. 27.		 510
2563 [진행] 동부산대학교 폐쇄명령 행정예고 고시 교육부
(제2020-237호) 		2020. 7. 3.
~ 2020. 7. 24.		 619
2562 [진행] 예보업무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기상청
(제2020-68호) 		2020. 7. 1.
~ 2020. 7. 21.		 571
2561 [진행]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평택해양경찰서
(제2020-4호) 		2020. 6. 30.
~ 2020. 7. 20.		 648
2560 [진행]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대상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
(제2020-429호) 		2020. 6. 30.
~ 2020. 7. 20.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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