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5-403호(2015. 5.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5. 22. ~ 2015. 6. 1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933 | 팩스번호 : 044-201-6934 | ayaxx@korea.kr | 조회수 : 20045

⊙환경부공고제2015-403호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제36조제3항·제38조제4항과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른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125호)」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15~’24)에서 질소산화물(NOX) 저감을 위한 자동차 분야의 주요 대책으로 삼원촉매 교체사업,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이 반영됨

○ 이에 따라 상기 장치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른 인증을 받기 위하여 그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개정시킬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가. 고시명 및 신규장치에 대한 용어 정의 규정(안 제목, 제2조 개정)

○ 삼원촉매장치 및 선택적촉매환원(SCR) 장치 추가에 대하여 고시명을 “운행경유차”에서 “운행차”로 개정 및 용어의 정의도 추가

나. 신규장치에 대한 인증시험 및 시험방법 등 추가(안 제5∼8조 개정)

다. 형식승인 및 관련고시 조항에 대한 현행화

○ 형식승인규정 명칭 및 제작자동차 인증고시(‘13년 개정)등에 대한 조항 현행화

라. 교체용 삼원촉매장치 시험방법 신설 및 선택적 촉매환원(SCR) 장치에 대한 요구조건 개정(안 별표3의1 신설, 별표4 개정)

○ 교체용 삼원촉매장치 시험방법에 대한 내용 신설과 SCR장치의 요소수 주입량 확인 및 이를 강제하기 위한 사후관리 방법 등

마. 저감장치 보증에 대한 내용 명확화(안 서식7 신설)

바. 기타 개정내용

○ 시험차량 선정기준 수정, 시범사업 결과 활용, 오류 및 조문내용 명확화

 

3. 의견제출 방법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33,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ayaxx@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또는 알림·홍보→뉴스·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