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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322호(2015. 9. 8.)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9. 8. ~ 2015. 9.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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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322호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른 옥외 지상용소화전의 지면으로부터 노출 높이를 확대하고, 소화전 본체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옥내소화전 방수구에 개폐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폐밸브에 개폐를 표시하도록 함 (안 제10조)

 

나.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지상식 옥외소화전의 호스결합부의 높이범위를 조정함 (안 제15조)

 

다. 옥외소화전 본체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한 본체강도시험 도입 (안 제16조의2)

 

라. 이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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