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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336호(2015. 9. 16.) | 공고(제정) | 예고기간 : (2015. 9. 16. ~ 2015. 10.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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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336호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6일

국민안전처장관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 구비제품으로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건축업자 등이 선정하여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폐지되어 최소한의 시험시설만으로도 형식승인 취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체가 난립하고 경제성이 저하되어 기술개발 재투자 여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UL·일본·FM·EN 등의 기술기준을 도입하여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고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는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의 목적 및 취지 등을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 제정 (안 제1조)

 

나. 수신기의 외함 재질, 내부부품간의 이격거리, 부품온도시험 등에 대한 기준 도입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수신기의 구조 및 외함 재질 등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여 사용 중에 발생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수신기의 크기, 외함의 두께 및 덮개, 부품의 이격거리와 제품의 내구성확인을 위한 부품의 온도에 대한 시험, 음향장치, 단자대의 구조 및 내구성시험, 제품의 안정적 구조에 대한 시험을 규정함

 

다. 수신기를 최대부하로 사용할 경우의 내구성 및 비정상작동에 대한 시험 도입(안 제7조, 제9조)

수신기의 최대정격부하에서의 시스템의 구조와 내열성, 발열 등에 대한 시험과 비정상조건하에서의 수신기의 전기적 안정성 등에 대한 시험을 규정함

 

라. 수신기에 대한 전기적 충격과 전자파에 대한 시험 도입(안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2조)

수신기의 누전에 대한 시험, 순간정전에 대한 기능의 안정성, 외부전원부터의 과도전류에 대한 내성, 전압의 변동에 대한 성능확인시험, 전원불량시 경보, 오결선에 대한 시스템 보호, 수신기의 전자파누설에 대한 (EMI)시험을 규정함

 

마. 수신기의 주위 환경 등에 의한 내구성 시험 도입 (안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습한 장소와 옥외에서 사용가능한 내구성에 대한 확인을 위해 염수분무시험, 황화수소시험, 아황산가스/이산화탄소시험과 먼지에 대한 내성을 위한 분진 시험을 규정

 

바. 수신기의 신호전달방식과 신호우선순위에 대한 시험 도입(안 제21조)

수신기 신호의 명확성, 각종 신호에 대한 전달시간 제한, 경보음과 고장의 종류에 대한 신호, 경보 우선순위에 대한 시험을 규정함

 

사. 제품의 제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명판에 대한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표시내구성시험 도입 (안 제23조)

 

아.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함 (안 제25조, 제26조)

 

자.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2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8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79(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yun3095@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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