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337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전기용품 중 현행 최대단면적이 100㎟ 이하로 정의되는 소형제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제조자로 하여금 제품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제조자 부담을 완화는 물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소형제품 크기별로 필요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전기용품에 대하여도 표시규정을 명확화 하는 등 전기용품 표시사항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소형제품 크기에 따라 최대한으로 표시 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여 표시사항 중요도에 따라 최대단면적을 기준으로 표시의무 부여

ㅇ 정격, 이중절연, 주의사항 등이 안전기준에서 개별 품목별로 따로 정하여져 있어 해당여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www.kats.go.kr) 접속 → 고시·공고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5-337호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 12. 14.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ㅇ전화번호 : 043-870-5441～7(FAX 043-870-5676)

ㅇE-mail : c6461@korea.kr